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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공감 생활규제개혁 과제 공모 안내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2017-03-23 09:03:58 조회수 : 1374
1. 산학협력단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생활규제 개혁 과제 공모를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. 공모내용
가. 공모기간 : 2017.03.15.(수) ~ 04.14(금)
나. 공모자격 :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
다. 제출서식 : 행정자치부, 대구시청 홈페이지 게시
라. 제출방법 :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
- 시 규제개혁추진단 접수 병행(E-MAIL : subway03@korea.kr)
마. 내용 : 국민 생활 밀접형 규제개혁 과제
- 소기업·소상공인 분야 : 창업활성화, 기업활동 등 저해 규제
- 생애주기 분야 : 출산, 육아, 취업 등 연력에 따라 겪는 각종 애로사항
- 생활불편 분야 : 교통, 주택,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
바. 우수과제 시상 : 최우수/1명, 우수/5명, 장려/20명

3. 공모예시(2016년 추진과제)
가. 소기업·소상공인 분야
- 영세 냉동차량 화물운송업 허가요건 완화
- 정기휴업에 따른 공중위생교육 유예 허용
나. 생애주기 분야
- 중학교 재배정절차 원스톱 처리 허용
- 출생신고 출생증명서 온라인 제출 허용
다. 생활불편 분야
-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 대납관행 정상화
- 민원서류 창구 발급 시 지문을 통한 본인확인 허용

산학운영팀장 채 명 수
첨부파일 첨부파일  보도자료_1.hwp
첨부파일  공모서식.hwp
첨부파일  2017년 국민 공감 생활규제개혁 공모 추진계획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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